법령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8구합79285 판결
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, 이하 같다)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
2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8구합78923 판결
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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